https://cblaw.tistory.com/ 저작권,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ICT 관련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ko Sun, 12 Apr 2026 15:17:13 +0900 TISTORY 100 freekgb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694C4F51026C6521 https://cblaw.tistory.com https://cblaw.tistory.com/591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15125, 제안연월일 2025. 12.)이 2026년 1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반영된 개정 저작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8월 중)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 저작권 분야/원더풀 저작권법 배수배상 저작권 침해 처벌 저작권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 강화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91 https://cblaw.tistory.com/591#entry591comment Thu, 29 Jan 2026 22:21:37 +0900 https://cblaw.tistory.com/590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양평 남한강 테라스길과 양춘이의 모습이다. 양평 남한강 테라스는 2025년에 조성되었는데, 강변길을 걷는 것과는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겨울 추운 날씨라 한적하지만 남한강, 산,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면 추위도 잊게 된다.       freekgb 이야기/경기도 양평 남한강 테라스 산책길 양춘이 양평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90 https://cblaw.tistory.com/590#entry590comment Mon, 12 Jan 2026 10:50:18 +0900 https://cblaw.tistory.com/589 양평읍에 있는 양강섬 산책길에서 본 일상의 풍경. 얼음이 얼지 않은 강 아래로 잠수하는 새들.     freekgb 이야기/경기도 양평 양평 풍경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9 https://cblaw.tistory.com/589#entry589comment Sat, 3 Jan 2026 15:38:31 +0900 https://cblaw.tistory.com/588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고은이 기자, 김인엽 기자, "오픈AI '야심작' 떴는데…"한국도 할만한데?" 반응 나온 이유", 한국경제, 2025. 08. 08.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8566   오픈AI '야심작' 떴는데…"한국도 할만한데?" 반응 나온 이유 “..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i ChatGPT OSS 오픈AI 오픈소스 인공지능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8 https://cblaw.tistory.com/588#entry588comment Fri, 8 Aug 2025 21:47:34 +0900 https://cblaw.tistory.com/587 기사 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387161   "이대로면 코스피 2700까지 밀린다"…전문가들 폭탄 경고 "이대로면 코스피 2700까지 밀린다"…전문가들 폭탄 경고, 세제개편안 후폭풍 전문가들이 본 하반기 증시 증시 부양 의지에 찬물 정부 엇박자에 투자자 신뢰 깨져 추가 조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www.hankyung.com   기사 2 : https:..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2025년 세제개편안 5000피 대주주 기준 재테크 주식 양도세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7 https://cblaw.tistory.com/587#entry587comment Mon, 4 Aug 2025 09:35:54 +0900 https://cblaw.tistory.com/586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 현기호 기자, 생성형 AI 기술 급속 발전에 창작자들 "생계 위협", 이코리아, 2024.12.11. 자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65 ◎  김현경 기자, AI-저작권 협의체 “TDM 면책 규정&nb..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text and data mining 생성형 AI 인공지능 저작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6 https://cblaw.tistory.com/586#entry586comment Sat, 8 Mar 2025 22:11:34 +0900 https://cblaw.tistory.com/585 이용익 기자, “신입생이 없어서”…올해 문닫는 초중고 49곳, 어디가 제일 많나 보니, 매일경제, 2025.02.24. 자 https://www.mk.co.kr/news/society/11248197   “신입생이 없어서”…올해 문닫는 초중고 49곳,..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교육환경 인구정책 지방소멸 폐교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5 https://cblaw.tistory.com/585#entry585comment Mon, 24 Feb 2025 10:34:20 +0900 https://cblaw.tistory.com/584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저작권청은 경제학자 위원회의 연구와 논의 내용을 담은 "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인공지능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도출)" 보고서를 2025년 2월 12일(미국 시간)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Context..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 생성형 AI 인공지능 산출물 저작권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4 https://cblaw.tistory.com/584#entry584comment Thu, 13 Feb 2025 20:12:48 +0900 https://cblaw.tistory.com/583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보다 서비스 내지는 SI(system Integration)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해 왔으며,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기술자들의 기술과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체계화하여 기업 경영에 반영해 왔다.  ..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openAI 범용 인공지능 산업별 특화 ai 오픈AI 인공지능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3 https://cblaw.tistory.com/583#entry583comment Tue, 11 Feb 2025 22:27:17 +0900 https://cblaw.tistory.com/582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서, 피고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원고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 저작권 분야/원더풀 저작권법 공정한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자유이용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2 https://cblaw.tistory.com/582#entry582comment Mon, 10 Feb 2025 23:27:35 +0900 https://cblaw.tistory.com/581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3년 3월 14일의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 별장으로 취급된 주택이 상당한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별장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므로, 2023년 3월 14일에 별장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제경제/세법 및 부동산법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1 https://cblaw.tistory.com/581#entry581comment Sun, 9 Feb 2025 21:03:54 +0900 https://cblaw.tistory.com/58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딥시크의 보안 우려로 인한 사용자의 감소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1. 기술 윤리 유용한 기술이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어렵고 발전에 장애가 된다.   2. 안보 및 보안 기술은 때때로 안보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술..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deepseek openAI 딥시크 오픈AI 인공지능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80 https://cblaw.tistory.com/580#entry580comment Sun, 9 Feb 2025 10:55:28 +0900 https://cblaw.tistory.com/579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및 롯데하이마트 사건(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림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지난 2016년의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분야/원더풀 저작권법 공연권 상업용 음반 자유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판매용 음반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9 https://cblaw.tistory.com/579#entry579comment Sat, 8 Feb 2025 23:00:05 +0900 https://cblaw.tistory.com/578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체로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만, 그 권리범위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그 유사범위를 판단할 때도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 지식재산일반/지식재산법 공지 디자인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의 권리범위 디자인의 유사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8 https://cblaw.tistory.com/578#entry578comment Sat, 8 Feb 2025 12:14:44 +0900 https://cblaw.tistory.com/577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 제도는 기술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 외에도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국가는 기술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경에서 특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이는 기업에게 기술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큼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오픈AI는 당초의 예상..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openAI 오픈AI 인공지능 특허 특허출원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7 https://cblaw.tistory.com/577#entry577comment Thu, 6 Feb 2025 23:34:43 +0900 https://cblaw.tistory.com/576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보안 내지는 안보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 문제는 단순히 딥시크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 정부에..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deepseek 딥시크 보안 안보 인공지능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6 https://cblaw.tistory.com/576#entry576comment Wed, 5 Feb 2025 21:48:32 +0900 https://cblaw.tistory.com/575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법은 제2조 제3호에 실시를 정의함에 의해 특허발명에 대한 행위적 측면에서의 권리 범위를 규정합니다. 즉, 특허발명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실시는 이러한 특허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행위 측면의 권리 범위입니다.   기존 실시의 정의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해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특허권 분야/조이풀 특허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물건의 발명 실시 실시권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법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5 https://cblaw.tistory.com/575#entry575comment Tue, 4 Feb 2025 15:35:02 +0900 https://cblaw.tistory.com/574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인공지능의 안전성 내지는 위험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짜릿하고 즐거운 기억들이 이를 더욱 방해할지도 모르고 괜한 걱정이나 규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월-E, 로보캅 등의 SF 영화들을 보면서 이건 아마도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보안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 규제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4 https://cblaw.tistory.com/574#entry574comment Mon, 3 Feb 2025 11:41:40 +0900 https://cblaw.tistory.com/573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일부는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간의 해외의 입법 동향을 참조하고 다양한 논의들을 통한 결과일 것입니다. 다만, 그 시행일이 2026년 1월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법률인 만큼 그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3 https://cblaw.tistory.com/573#entry573comment Sun, 2 Feb 2025 18:18:56 +0900 https://cblaw.tistory.com/572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이 기사에서, 황승진 교수님은 LLM을 기업 서버나 센 desktop에서 작동(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것이 IBM 대형 전산시대에서 홈PC 시대로의 전환을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 이를 일명 ‘홈LLM’이라고 했는데, MS의 윈도우즈 NT와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의 약진으로 '홈서버'가 일반화된 것을 고려하면, 가능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생.. SW와 과학기술/인공지능 deepseek deepseek-r1 Linux LLM Open Source openAI openai-o1 딥시크 리눅스 오픈소스 freekgb https://cblaw.tistory.com/572 https://cblaw.tistory.com/572#entry572comment Sat, 1 Feb 2025 23:09:3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