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란 무엇인가?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형사소송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공무원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면서(형사소송법 제246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형사재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검사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일정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아무런 원칙이 없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합니다)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는(불기소처분)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서에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이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즉, 검사는 이러한 다섯가지 이유에서 기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의 일종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작권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 처분(각하)의 일종입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지만(주 1),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면책 조치로서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2009년 3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주 2), 2013년 2월 28일까지 시한이 있었지만 다시 1년 연장되어 2014년 2월말까지 시행됩니다(주 3).

 

(주 1) 전성우 기자,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1/h2009011603065321980.htm

(주 2) 연합뉴스, 檢, 저작권침해 미성년 `한 번은 봐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2/20/0200000000AKR20090220203400004.HTML?did=1179m

(주 3)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58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청소년 및 성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청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것으로 형사처벌은 면책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은 금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 용어 정리

 

◦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공소제기라고도 함)를 말하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이때 관할경찰서장의 청구 시 즉시 기일을 정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