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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저작재산권의 제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행 2024. 2. 9.]
- 2024.04.21 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행 2024. 2. 9.]
- 2024.03.3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8월부터 3배에서 5배로 증액
- 2024.02.23 (사)한국법정책학회 수인우수학술상 수상
- 2024.02.03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특정한 장면을 그려서 전시해도 될까요?
- 2024.02.02 2024년 1월 부산 기장 및 송정 여행
- 2023.12.07 AI 모창의 시대, 모창 가수는 종말을 맞을까?
- 2023.09.06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3년 1월 5일 기준)
- 2023.09.06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3년 1월 5일 기준)
- 2023.09.05 AI DABUS 발명 관련 미국 대법원 항소 기각
- 2023.09.04 [미술진흥법] 작가에게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부여
- 2023.09.04 AI DABUS 발명 관련 영국 대법원 계류 및 구두 심리 영상
- 2023.04.07 특허권이 공유물분할청구되어 특허권을 상실한 때의 통상실시권
- 2022.11.15 11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58% 인상
- 2022.11.14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2022.11.14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2022.10.12 10월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0%로 0.5%p 상향 조정
- 2022.10.12 9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6% 인상
- 2022.08.25 8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8.22 8월 16일 자 COFIX 기준금리, 0.52% 인상
- 2022.08.01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규제 완화
- 2022.08.01 저작권자의 경고장(내용증명)을 수신 후 저작물 삭제 시 침해의 고의성
- 2022.07.20 7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4% 인상
- 2022.07.13 7월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로 0.5%p 상향 조정
- 2022.06.18 6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 2022.06.08 5월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5.17 5월 16일 자 COFIX 기준금리, 0.12% 인상
- 2022.05.16 제품키(시리얼 번호 등)을 판매한 자의 방조 책임
- 2022.05.08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 2022.05.08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