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해당되는 글 8건
- 2022.03.29 상표법, 무료 판촉물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공해도 침해
- 2022.03.21 주지저명한 화가가 미술저작물에 한 서명은 상표등록무효
- 2022.01.17 [상표법 개정] 재심사들, 이름은 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 2022.01.16 [상표법 개정]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
- 2021.10.05 [법률 개정안] 산업재산권 분야 비친고죄화 진행중?(반의사불벌죄 입법)
- 2021.09.20 산업재산권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
- 2021.09.01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 2021.08.27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