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사실 개요]

 

 ο 미키마우스(Mickey Mouse)
  -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저작물명 :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
  - 공표일 : 1928. 11. 21.
  - 저작자 : 월트디즈니(Walt Disney)
  - 저작물 종류 : 영상저작물
  - 윌트디즈니 사망 : 1966. 12. 15.

[판단 내용]

 

 ο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작물을 사회의 공유로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일정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만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ο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2013.07.01부터 70년간)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애국가 : 안익태 선생 사망(1965년 9월 16일), 사후 50년인 2015년까지 유족에게 저작권이 보장

 

 ※ 이와 달리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이고(2013.07.01.부터 70년간),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이며(2013.07.01.부터 70년간),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입니다(2013.07.01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ο 원칙적으로, 윌트디즈니가 1966년 12월 15일 사망하였기에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하면 2016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FTA 협정 이행에 따라 보호기간이 50년에서 20년이 늘어난 70년으로 되어 미키마우스는 2036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키마우스를 업무상저작물로 판단한다면,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의 기산점 이러한 50년(2013.07.01.부터 70년)이라는 기간을 산정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저작자 사망 또는 저작물 공표 다음 해부터입니다. 즉, 2012년 1월 1일 창작한 저작물이던 2012년 12월 31일 창작한 저작물이던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다음 해(2013년) 1월 1일부터이며, 만료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ο 그렇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4항은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에 기초하면, 미국에서 미키마우스는 업무상저작물로 2023년까지 보호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 관련 정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형별 상담정보,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4s1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30.>

 

  ※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ο 미국에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Lydia Storks, Disney’s Mickey Mouse Copyright Expires Soon — And One Company is Trying to Capitalize On It, ALLEars, August 24, 2021, https://allears.net/2021/08/24/disneys-mickey-mouse-copyright-expires-soon-and-one-company-is-trying-to-capitalize-on-it/

Disney's Mickey Mouse Copyright Expires Soon - And One Company is Trying to Capitalize On It - AllEar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