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해당되는 글 3건
- 2022.02.06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규정이 생기기까지
- 2021.10.02 초상권 침해한 성과물과 영업상 이익 침해책임은 별개(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2021.08.23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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