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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공중에 공중송신(전송)하면 저작권 침해
- 2021.12.14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동시송신권 신설 및 방송 개념의 확대
- 2021.09.05 [저작권법 개정안]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의 저작권 침해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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