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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은행엽합회는 2022년 5월 16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는 1.84%로 지난 2022년 4월 15일에 비해 0.12%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도 각각 0.08%와 0.0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라 기준금리의 향방을 알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에서 3월에 0.25% 금리 인상을 한 데 이어 5월에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도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이상 추가적으로 상향하고 한 번에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과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를 상회했던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내 물가에 강한 상습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지수가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의  인상은 COFIX 기준금리의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 2022.03.15 3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6% 인상 

 - 2022.04.15 4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2% 인상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이하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후에 제품키만을 불법적인 경로로 유료 또는 무료로 취득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품키를 구매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인증한 경우에 라이선스가 이전되는지와 이와 같은 제품키를 판매한 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서 다퉈졌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트로부터 Windows 10 Pro 또는 Hom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Windows 운영체제에 관한 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위 제품키로 인증받아 사용하였습니다.

□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제품키만을 구입한 경우에 라이선스 이전 여부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저작물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없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ㆍ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위 행위가 위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제품키를 판매한 자의 법적 책임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라이선스의 판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그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참조)."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즉, 설치)는 (설사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기술되었습니다.

※ 판결 원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7&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76&gubun=4&type=5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요 상담사례에는 아래와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복제하여 공유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저작권 침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문화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사적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행위에 대해 그 전부를 문제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은 오프라인에서의 이용과는 그 행위의 내용이 다르고 인터넷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공유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저작권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공유 행위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을 이유로 저작권자들의 기본권 내지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면 이것이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됩니다. 그리고 채팅앱의 제공방식이나 이용자의 파일 공유 방식에 따라 공유하는 저작물이 특정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복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RAM에 복제되는 것은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그렇지만 오픈 채팅앱에서 책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 행위는 단순히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책의 낭독본이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되는 행위는 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채팅 방식으로 책의 내용을 제공한다면 또는 이용자의 낭독 내용이 일단 컴퓨터에 저장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송되는 방식이라면 일반적인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앱을 통해 낭독되는 내용이 전송되는 경우에 이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고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공중송신 중에서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에도 공중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공유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오픈 채팅앱이라면 이는 '가정과 같은 행정된 범위'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낭독행위는 사적이용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픈 채팅앱의 저작물 제공 방식에 따라 이를 포괄적인 공중송신으로 볼 것인지, 전송으로 볼 것인지, 아프리카TV 등의 경우와 같이 (실무적으로) 방송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 허락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