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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최종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2023. 1. 5.)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및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위와 같은 해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의 네 곳입니다. 

※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년 11월 14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년 11월 14일

기타 사항들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2.11.14 -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참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2023. 1. 5.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3년 4월 24일에 미국 대법원은 AI DABUS의 발명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denied."

판결 : Stephen THALER v. Katherine K. VIDAL,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t al., 143 S.Ct. 1783 (2023).

판결과 관련한 미국 대법원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2-919.html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3년 7월 25일에 미술진흥법([시행 2024.7.26.] [법률 제19568호, 2023.7.25., 제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안정보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Z1L0J7J0J5Y1R2Q4Q6Q1Z7D9W1C4 

  ※ 미술진흥법 : https://www.law.go.kr/법령/미술진흥법

이 법은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미술품에 대한 재판매권(추급권), 즉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이 법률의 부칙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3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즉,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