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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창작물이라는 말은 특허제도와는 달리 완전히 신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작자가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새로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작성의 정도도 특허법상의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고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면 됩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특허제도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정한 기술에 대해 국내에서의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 제도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면 동일한 표현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특허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이를 적정한 시기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짧게 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그 성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고 보호기간이 깁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의 제정 배경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허제도는 숨겨진 기술을 공유 영역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창작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저작권법은 출판과 같이 저작물이 공개되는 것을 전제하고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구라도 창작할 수 있으며 저작물 자체가 문화의 일부임을 전제하였으며 국가의 문화발전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 2022.02.14 저작물의 개념, 말로 해도 저작물이다.  

  - 2022.02.15 저작물의 개념, 염화미소, 이심전심.. 이런 건 저작물이 아니다.  

  - 2022.02.16 저작물의 개념, 문화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 2022.02.17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다  

2022년 2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2. 전속계약서(작가)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7. 전시계약서 
  8. 전시기획계약서 
  9. 대관계약서 
  10. 모델계약서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12. 공동창작계약서 

이에 대해 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고시는 계약당사자가 함께 제공되는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 출처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931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이 1월 25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ㆍ개정 이유

거짓·부정, 고의·중과실 등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심판비용을 실비로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주요내용

가. 당사자계 사건에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행한 경우 부담할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를 실비로 청구하도록 단서 규정 마련(제9조제2호 단서 신설)
나.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를 각 목에 열거(제9조제2호 가, 나목 신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 25.] [특허청고시 제2022-1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2조(청구서식) 심판비용액결정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계산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시기) 청구인은 해당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 사건의 심결이 확정된 후에 심판비용액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건기록과 대조하여 청구서에 대한 흠의 유무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때

  2. 비용부담에 대한 심결주문과 청구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3. 청구인 및 심판비용액을 부담할 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등에 흠이 있는 때

  4.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이미 당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최고서의 송달) ① 청구서에 흠이 없거나 보정에 의하여 흠이 치유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최고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비용계산서의 각 부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피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지정기간내에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청구서 또는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④ 청구인의 비용항목이 제8조에 따른 비용항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청구금액이 제9조에 따른 비용계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하게 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고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기간의 지정등)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이거나 절차를 밟는데 특히 시일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판비용액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문 정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항목의 범위)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심판비용액의 비용항목 범위는 심판 또는 재심의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은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변리사의 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3.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운임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라 한다)

  5.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 검증에 소요된 여비

제9조(비용계산의 기준)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용항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인 때의 변호사 보수 범위 이내에서 변리사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5>

   가. 일당사자가 고의ㆍ중과실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한 후 승소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서류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본다.

  4.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

제10조(비용계산)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심판비용액결정청구가 있는 해당 심판 또는 재심 사건기록과 청구인의 비용계산서 및 의견서, 피청구인의 의견서 및 비용계산서 등을 참작하고 제8조의 비용항목 범위와 제9조의 비용계산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용청구금액이 비용 지출당시의 가액 여부

  2.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심판 또는 재심의 기록과 부합 여부

  3.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의 적정 여부

②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또는 그 금액 중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소명하게 한 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 및 그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비용액결정을 위한 비용총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총계액은 청구인의 비용청구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집행문등의 부여) ①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심판비용액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 절차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계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 출처(특허청 > 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 최근 개정 훈령/예규/고시) : https://www.kipo.go.kr/ko/kpoBultnMgmt.do?menuCd=SCD0200639&parntMenuCd2=SCD0200280